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630
| 사건명 |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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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630 |
| 선고일 | 2025.05.30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630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2025.05.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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