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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20816 (심리불속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2012.1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20816
사건명(심리불속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사건번호대법원-2012-두-20816
선고일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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