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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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09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5.24 |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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