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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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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2.2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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