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96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96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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