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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8962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6.05.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8962
사건명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8962
선고일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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