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5-누-10283
| 사건명 | 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5-누-10283 |
| 선고일 | 2026.06.19 |
2026.06.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5-누-10283 |
| 선고일 | 202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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