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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8716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박탈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6.07.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8716
사건명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박탈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8716
선고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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