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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0410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3.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50410
사건명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두5041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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