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두50410
| 사건명 |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두5041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27 |
대법원 · 2025.03.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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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두5041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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