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2019.08.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
사건명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
선고일2019.08.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