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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2-누-569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2012.08.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12-누-569
사건명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12-누-569
선고일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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