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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6939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2014.10.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0-두-6939
사건명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10-두-6939
선고일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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