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45
법원	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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