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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845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2025.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4845
사건명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845
선고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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