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6-두-3124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6.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1244
사건명(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1244
선고일2026.09.1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