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69
| 사건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69 |
| 선고일 | 2019.11.06 |
2019.11.0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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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69 |
| 선고일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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