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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7094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0.0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9-두-17094
사건명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09-두-17094
선고일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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