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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7372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09.09.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9-누-7372
사건명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09-누-7372
선고일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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