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309
법원	공식 원문에서 확인
선고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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