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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8-누-5764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2019.01.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
사건명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18-누-5764
선고일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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