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
| 사건명 |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 |
| 선고일 | 2019.01.31 |
2019.01.3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 |
| 선고일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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