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 사건명 |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
| 선고일 | 2022.08.18 |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
2022.08.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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