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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0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26.04.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0
사건명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0
선고일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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