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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449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2020.06.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64497
사건명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64497
선고일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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