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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57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2021.10.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57
사건명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57
선고일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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