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57
| 사건명 |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57 |
| 선고일 | 2021.10.06 |
2021.10.0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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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57 |
| 선고일 | 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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