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

2021.0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사건명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선고일2021.01.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