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9270
| 사건명 |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9270 |
| 선고일 | 2026.04.10 |
2026.04.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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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9270 |
| 선고일 | 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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