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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9270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026.04.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9270
사건명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9270
선고일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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