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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9115 · 2026.07.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028 · 2026.07.1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5두35102 · 2026.07.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807 · 2026.07.16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36 · 2026.07.15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2025-가단-3763 · 2026.07.1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
남양주지원-2025-가단-8561 · 2026.07.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5035 · 2026.07.09
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2025-가단-6932 · 2026.07.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639 · 2026.07.09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417 · 2026.07.09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8 · 2026.07.08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6-나-30008 · 2026.0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915 · 2026.07.07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 2026.06.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6두30340 · 2026.06.25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2025-구합-388 · 2026.06.25
(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6두30655 · 2026.06.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351 · 2026.06.2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2024두34641 · 2026.06.24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77 · 2026.06.12
이 사건 계좌이체 등의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1661 · 2026.06.10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서부지원-2026-가단-11050 · 2026.06.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두34425 · 2026.05.29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25-가단-56624 · 2026.05.2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5895 · 2026.05.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761 · 2026.05.21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0073 · 2026.05.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025두30615 · 2026.05.20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2025두33118 · 2026.05.08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8 · 2026.0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024두61780 · 2026.04.30
[심리불속행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327 · 2026.04.3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6013 · 2026.04.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5812 · 2026.04.30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959 · 2026.04.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800 · 2026.04.29
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25구합5432 · 2026.04.09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대법원-2026-두-30023 · 2026.04.02
부당이득금[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
2024다221141 · 2026.04.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문제 된 사안]
2025두35499 · 2026.04.0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3789 · 2026.03.25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39189 ·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585 ·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4두37008 · 2026.03.12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마산지원-2025-가단-11481 · 2026.02.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42963 · 2026.0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4945 · 2026.02.26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마8671 · 2026.02.26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2024모730 · 2026.02.20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95 · 2026.02.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두34726 · 2026.02.1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704 · 2026.02.1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025두33935 · 2026.01.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두54914 · 2026.01.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4두50681 · 2026.01.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4604 · 2026.01.29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2025두33274 · 2026.01.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4823 · 2026.01.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23두41055 · 2026.01.08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2025.12.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2025두34044 · 2025.12.24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 2025.12.12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모45 · 2025.12.11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2021두57025 · 2025.12.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2023두38998 · 2025.12.04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고양지원-2025-가합-50632 · 2025.11.27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44 · 2025.11.20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16 · 2025.11.14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19 · 2025.11.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4152 · 2025.11.13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1 · 2025.10.30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9 · 2025.10.30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8 · 2025.10.30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됨
대전고등법원-2025-누-427 · 2025.10.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두33276 · 2025.10.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025두31014 · 2025.10.16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4 · 2025.10.16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 · 2025.09.25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5-가단-11389 · 2025.09.25
행정처분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537 · 2025.09.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부505 · 2025.0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부506 · 2025.09.22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 2025.09.11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2025두33025 · 2025.08.14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5두30653 · 2025.08.1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2025두33055 · 2025.07.1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024두59138 · 2025.06.12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두60776 · 2025.05.29
(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25-두-33272 · 2025.05.29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44465 · 2025.05.16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두48893 · 2025.05.15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두64693 · 2025.05.15
과태료부과처분취소[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두32055 · 2025.05.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두30806 · 2025.05.15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 2025.04.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2022두42228 · 2025.04.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4구합52434 · 2025.04.18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다312566 · 2025.04.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41864 ·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