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145 · 2026.09.10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각

천안지원-2024-가단-131756 · 2026.09.09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고양지원-2026-가단-53010 · 2026.09.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32 · 2026.09.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0772 · 2026.09.02

사해행위취소

서부지원-2026-가단-6196 · 2026.09.01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1165 · 2026.08.21

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49 · 2026.08.13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6모1971 · 2026.08.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두42020 · 2026.08.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6두30419 · 2026.08.12

경정거부처분취소

2026두30758 · 2026.08.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두67357 · 2026.08.12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2026두30500 · 2026.08.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2147 · 2026.08.12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934 · 2026.07.2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9115 · 2026.0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972 · 2026.07.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3035 · 2026.07.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4707 · 2026.07.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028 · 2026.07.1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5두35102 · 2026.07.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807 · 2026.07.1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026두30111 · 2026.07.16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36 · 2026.07.15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2025-나-51933 · 2026.07.15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2025-가단-3763 · 2026.07.14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2025-가단-9800 · 2026.07.1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

남양주지원-2025-가단-8561 · 2026.07.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5035 · 2026.07.09

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2025-가단-6932 · 2026.07.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639 · 2026.07.09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417 · 2026.07.09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8 · 2026.07.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2025-누-2522 · 2026.07.08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6-나-30008 · 2026.0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915 · 2026.07.07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 2026.06.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6두30340 · 2026.06.25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2025-구합-388 · 2026.06.25

(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6두30655 · 2026.06.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351 · 2026.06.2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2024두34641 · 2026.06.24

환급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2025구합56092 · 2026.0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5727 · 2026.06.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24구합56313 · 2026.06.24

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함

서부지원-2026-가소-10408 · 2026.06.2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77 · 2026.06.1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515 · 2026.06.11

이 사건 계좌이체 등의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1661 · 2026.06.10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서부지원-2026-가단-11050 · 2026.0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5546 · 2026.06.0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두34425 · 2026.05.29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25-가단-56624 · 2026.05.29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6구합50114 · 2026.05.28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5895 · 2026.05.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761 · 2026.05.21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0073 · 2026.05.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025두30615 · 2026.05.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25구합56388 · 2026.05.14

어린이집시정명령처분취소[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

2023두50080 · 2026.05.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2두38199 · 2026.05.1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두30158 · 2026.05.14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648 · 2026.05.13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24-가합-51825 · 2026.05.12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2025두33118 · 2026.05.08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8 · 2026.0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24두61780 · 2026.04.30

[심리불속행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327 · 2026.04.3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025두36013 · 2026.04.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5812 · 2026.04.30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2026-다-200325 · 2026.04.30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2321 · 2026.04.30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959 · 2026.04.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800 · 2026.04.29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구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7568 · 2026.04.23

징계결정취소

2025구합54661 · 2026.04.23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643 · 2026.04.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626 · 2026.04.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623 · 2026.04.16

서울중앙지방법원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25라502 · 2026.04.13

울산지방법원

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25구합5432 · 2026.04.09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2023두54761 · 2026.04.09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대법원-2026-두-30023 · 2026.04.02

부당이득금[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

2024다221141 · 2026.04.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문제 된 사안]

2025두35499 · 2026.04.02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2024두43706 · 2026.04.02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2022두33507 · 2026.04.02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77 · 2026.03.27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3789 · 2026.03.25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39189 ·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585 ·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4두37008 · 2026.03.12

등록취소(상)[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4후10504 · 2026.03.12

등록취소(상)[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4후11460 · 2026.03.12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079 · 2026.03.1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2024두55723 · 2026.03.12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024두52519 · 2026.03.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4두30809 · 2026.03.1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4두50698 · 2026.03.12

공식 원문을 확인한 행정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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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판례 해설

학폭 집행정지되면 생기부 기록은?｜2025무565 결정 해설

대법원 · 2025무565 · 2025-09-09 결정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 중 생기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집행정지와 최종 처분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 판례 해설

생계형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구제될까?｜2017두59949 판례

대법원 · 2017두59949 · 2019-01-17 판결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의 공익을 엄격하게 고려했습니다.

사전통지·청문 · 판례 해설

사전통지 없이 공사중지명령?｜2004두1254 절차 위반 판례

대법원 · 2004두1254 · 2004-05-28 판결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하려면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전통지·청문 · 판례 해설

위반 인정했어도 사전통지는 필요할까?｜2016두41811 판례

대법원 · 2016두41811 · 2016-10-27 판결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사 통지와 처분 사전통지를 구별합니다.

영업·업무정지 · 판례 해설

청문에 불출석하면 의견서도 무시되나?｜2021누77724 업무정지 판례

서울고등법원 · 2021누77724 · 2022-11-24 판결

청문 불출석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확정 판결입니다. 의견서 검토와 실제 청문 절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 판례 해설

환경오염 우려로 개발행위허가 거부｜2020두51280 판례

대법원 · 2020두51280 · 2021-03-25 판결

개발행위허가에서 환경위험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 판단은 합리성을 뚜렷하게 잃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존중됩니다. 허가 거부를 다투려면 구체적 입지·환경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량권·증명 · 판례 해설

행정청이 알고 있던 유리한 사실을 누락했다면｜2024두58692 판례

대법원 · 2024두58692 · 2025-03-13 판결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생긴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량 판단에서 제외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료 미제출만으로 알려진 사실의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징계·소청 · 판례 해설

같은 비위인데 나만 파면?｜2011두19727 징계 형평 판례

대법원 · 2011두19727 · 2012-05-24 판결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징계 사례 하나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와 통상 적용해 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업 제재 · 판례 해설

사면 뒤 입찰참가 제한은 위법할까?｜2016두57984 판례

대법원 · 2016두57984 · 2018-05-15 판결

처분이 빨랐다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연 경위·추가 불이익·감경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업무정지 · 판례 해설

서류가 없는데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2023두42904 판례

대법원 · 2023두42904 · 2023-12-21 판결

서류 보존의무 위반과 제출명령 불이행은 구별됩니다. 다만 제출명령을 회피하려고 서류를 폐기한 경우에는 불이행 제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