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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81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5.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38199
사건명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2두3819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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