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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후10504 등록취소(상)[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후10504
사건명등록취소(상)[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4후1050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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