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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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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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