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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655 (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2026.06.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655
사건명(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655
선고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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