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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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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2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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