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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259 · 2026.08.21

(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78 · 2026.08.1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39 · 2026.08.13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753 · 2026.07.2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안산지원-2025-가단-64202 · 2026.06.26

토지를 8년간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경사유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49 · 2026.06.18

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2026도4423 · 2026.05.29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출자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043 · 2026.05.27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6656 · 2026.05.08

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2024다222212 · 2026.04.30

무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고정적인 물적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제출 증거만으로 원고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7507 · 2026.04.23

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03 · 2026.04.1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동스크랩 등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97 · 2026.03.27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의 정함 없는 채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4323 · 2026.03.26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6042 · 2026.03.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5도13141 · 2026.02.26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2024도14998 · 2026.02.26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2025도4422 · 2026.02.26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29 · 2026.01.30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2024도15728 · 2026.01.15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 2025.11.20

(심리불속행)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5-두-34307 · 2025.11.06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58 · 2025.10.02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2669 · 2025.08.19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051 · 2025.07.17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5-두-33089 · 2025.06.05

(심리불속행)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5-두-32982 · 2025.05.15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19106 · 2025.0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도12689 · 2025.01.09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 2024.1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도11314 · 2024.11.14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3716 · 2024.10.31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도10062 · 2024.10.08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 2024.09.27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1도15681 · 2023.02.02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2022도9510 · 2022.10.27

대구고등법원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1노54 · 2021.11.0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2019도5371 · 2021.09.0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2019도12194 · 2020.02.13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2015도1000 · 2018.10.25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 2016.08.25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지 않아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7103 · 2016.04.28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5-두-55790 · 2016.02.18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 2015.10.08

고등군사법원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2014노315 · 2015.04.09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087 · 2015.01.09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 2014.08.27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 2014.04.13

답변서 작성시 문답서의 증거 가치를 배척할 만한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126 · 201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