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43651
| 사건명 | (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43651 |
| 선고일 | 2021.10.14 |
2021.10.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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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43651 |
| 선고일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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