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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3651 (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021.10.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43651
사건명(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1-두-43651
선고일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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