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0-두-35578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위법 수집된 증거자료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위법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35578 |
| 선고일 | 2020.06.11 |
2020.06.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위법 수집된 증거자료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위법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35578 |
| 선고일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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