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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3716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2024.10.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3716
사건명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3716
선고일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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