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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4843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9.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14843
사건명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0도1484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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