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2525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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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2525 |
| 선고일 | 2022.01.27 |
대법원-2021-두-52525 (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2.01.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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