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다-316318
| 사건명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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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316318 |
| 선고일 | 2024.03.28 |
대법원-2023-다-316318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024.03.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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