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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517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2021.05.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33517
사건명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사건번호대법원-2021-두-33517
선고일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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