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33517
| 사건명 |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33517 |
| 선고일 | 2021.05.28 |
2021.05.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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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33517 |
| 선고일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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