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 사건명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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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
| 선고일 | 2025.11.20 |
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025.11.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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