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도15681
| 사건명 |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
|---|---|
| 사건번호 | 2021도1568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2.02 |
2021도15681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23.02.0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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