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2669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2025.08.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2669
사건명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2669
선고일2025.08.1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