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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1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11314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도1131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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