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도1669
|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도166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12.14 |
2020도16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12.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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