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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2021.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사건명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선고일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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