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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4422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2.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4422
사건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5도442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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