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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296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서울고등법원 · 2020.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노296
사건명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사건번호2020노296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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