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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20.07.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사건명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선고일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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