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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2023.09.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
사건명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
선고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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