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도13266
| 사건명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
|---|---|
| 사건번호 | 2020도1326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02.25 |
대법원 · 2021.02.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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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0도1326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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