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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대법원 · 2025.06.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3420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사건번호2025도342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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