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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검색 결과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6 · 2026.07.08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4 · 2026.07.08

서울고등법원-2025-누-8024 · 2026.07.03

대법원-2026-두-30452 · 2026.06.12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606 · 2026.05.26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57 · 2026.05.08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 2026.04.23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 2026.04.02

수원고등법원-2024-누-15844 · 2026.01.21

서울고등법원2025누5939 · 2026.01.16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929 · 2025.12.04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33111 · 2025.12.02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985 · 2025.10.23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816 · 2025.10.17

2024도8067 · 2025.06.2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21 · 2024.12.12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 2024.10.15

2024도7516 · 2024.09.27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 · 2024.06.27

2024터2 · 2024.03.29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51 · 2024.02.0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828 · 2024.01.1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943 · 2024.01.12

2020두50348 · 2023.12.2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 2023.12.2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6 · 2023.12.1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116 · 2023.11.2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821 · 2023.11.17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 · 2023.10.26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 2022.08.18

마산지원-2022-가단-916 · 2022.08.09

부산지방법원-2020-구합-1125 · 2021.11.12

대법원-2021-두-33395 · 2021.05.27

2016다224879 · 2021.04.29

광주고등법원-2020-누-10936 · 2021.01.08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 2020.09.10

대법원-2019-두-48059 · 2019.11.14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858 · 2019.09.19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 2019.07.05

2015두59686 · 2018.11.09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082 · 2018.05.16

대법원-2017-두-75996 · 2018.04.12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 2017.12.06

대법원-2017-다-232662 · 2017.09.2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785 · 2017.0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1493 · 2017.05.17

대법원-2013-두-7995 · 2013.07.25

부산고등법원-2012-누-2863 · 2013.04.03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15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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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검색 결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됨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대상 특정에 있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령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시기 불분명 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조세평등 등 헌법상 권리 및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전제가 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칙규정의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의 의미는 법령개정 직전인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함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시정명령등취소[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위법함